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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우편함에 아파트 운영정보 넣으면 불법인가요?
단순히 공론화를 위하여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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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바로앞에 새로운 집 짓는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거나 공사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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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시 귀책사유(임차인 대출금 관련)에 대해 계약파기 관련하여 법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전세 대출액을 논의한 것보다 더 많이 신청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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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수여자는 사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훈장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양형 대상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유지만 그로 인해 사형을 면하는 건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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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무혐의 역고소 가능 할까요?
상대방이 불량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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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의식이 없을경우 거취 결정 문제
친족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호스피스 병원에서 퇴원하는 건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부인도 위와 같이 동의한다면 병원에서 임의로 퇴원시킬 수 있으므로 미리 병원에 분쟁 사실을 알리고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 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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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후 얼룩및피해가 없을때의 보상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전혀 없다면 설령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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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고, 사직서도 냈는데, 대표가 사무실 개인 짐을 못찾게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못 찾아가게 한다면 횡령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소를 주장하는 건 반복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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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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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선한사마리아법이 실존법으로 존재하나요?
국내법상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과거 입법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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