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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을 한번 했던 사람이 다시 바산면책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파산 면책을 10년 전에 받은 경우에도 다시 받으려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다만 파산을 두 번째로 받는 부분이 감안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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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취소를 하려는데 거부 당랬습니다.
변호임 선임을 취소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비용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상대방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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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하죠?
다른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이나 대화내역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면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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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벽면타일 하자보수기간이궁금합니다.
기존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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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 무슨 죄가 되나요?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워서 요양원에 모신 것이라면 건강상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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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다니는 딸이 있는데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행 체제에서는 법조경력 10년이 있어야 경력 판사의 임용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고 보통 판사 지망하는 경우 로클럭을 거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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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때 글에는 하자 없음이라 되어 있으나 사진에는 로고가 한 번 떼어졌었어서 좌우반전된 상태로 있었었습니다
로고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상품의 특성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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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초상권 침해가 성립 되나요(?
초상권 침해는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영리적으로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친구분에게 위와 같은 사진에 삭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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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책을 사고 스캔해서 pdf로 만들었는데요
개인 목적으로 해당 PDF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구매한 책을 판매한다고 하여 이것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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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거에 고소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고소한 경우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외에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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