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국민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여 탄핵을 요구할 수는 없고 국회 내에서 제명이나 탄핵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식 기소 이후 2 3개월 내에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 걸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피의자 역시 약식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에 대하여 계약 당시 누구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원래 상태가 안좋았다면 원상복구의무에도 교체액 전부를 부담할 건 아닙니다.

연장기간이 도과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이라면 해당 대출업체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출하여 갚는 방법 외엔 없어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내용은 모욕성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 후 확인하거나 가게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기억이 나지 않아도 폭행 장면이 명백하면 쌍방 여부를 떠나 본인은 합의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구매과정에서 고지받은 부분이나 계약내용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카드 개통의 승인 거부사유가 누구 책임인지도 고려될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한 바는 없으나형법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이혼이나 파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에서 어느 인적 물적 범위까지 수사할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개선하고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여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