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고 욕먹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라이브방송상 표현된 영상이나 위 계정만으로,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0
0

자전거 사람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사고이기에 치료비가 억대인지는 의문이나,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검찰단계라면 형사조정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3.05
0
0

부동산 가압류 해제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 해제 자체는 해제사유가 있으면 신청 후 1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0
0

불촬물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가 곧바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실제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은 고의 판단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0
0

입마개를 하고있던 개에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겐 책임이 없나요?
입마개를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그 견주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지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0
0

게임 아이템 투자 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게임사에서 해당 아이템에 대해 환불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게임 머니를 여러곳에 사용한 후라면 서버 중단을 이유로 환불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5
0
0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가입확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 발생한 일이라면 당장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를 인식하고 곧바로 탈당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0
0

민사소송 합의해도 판결은 나오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금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변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5
0
0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입출금 막혔는데 벌금 다 내면
벌금 납부 후 납부증명서를 은행에 가서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이용이 가능하고,납부한다고 곧바로 사용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03.05
0
0

회사에서 강제로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위치추적어플의 설치를 강요하는 건 동의가 없는 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한다면 권익위 등에 민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