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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심에서 징역1년이상선고받은 상고심기다리고있는 미결수는 총선투표가능한가요?
미결수용자라고 한다면 상고기각이 확실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미결수이므로 총선에서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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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가있는지 알려주세요!
B와 술을 마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무인 부분은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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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할 때에 궁금한점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감안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한도로 그 비용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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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에 신고 당한거 같습니다
임시접수만으로는 고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위와 같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진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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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려진 차량 불법주차 게시물 댓글
피해자인 차주가 누구인지 제3자 보기에도 알 수 없을 정도라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번호가 지워져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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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전자 소송 진행 중 공시 송달 처분 후 진전이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위 변경신청서 등 송달 및 판결문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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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예금을 저희명의로 각각 5000만원씩 해두셨는데, 돌아가신 경우 이것도 나눠야하나요 ?
그 재산이 명의와 별개로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명의가 달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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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본인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선처하여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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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사들 집단 행동이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하던데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한 건가요?
의사들의 집단행위는 기본적으로 근무지 이탈 등 의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집단적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 당사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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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달쯤 고객님께서차후지불을약속하고 제품을가져갔는데 차일피날짜미루고 이젠연락조차없 습니다.어떻게할까요?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 변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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