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소위 '헌터'로 보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미성년자라는 기재가 없었고 그러한 의도로 구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소지도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배의 대금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셔야 하고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주장하여 해당 공사를 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찬조금을 강제하는 경우, 강요죄나 노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사용내역을 공개하더라도 노조원이 아닌 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육아휴직은 그 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재판 확정 전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되면 적어도 동승자가 있음에도 운전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어느 정도의 범행률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정도로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러한 표현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함에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마약의 종류 자체가 다양해지고 유통방식도 다양화되면서 국내에서 텔레그램으로도 쉽게 구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나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에 국한된다고 이해함이 타당합니다.다만 해당 조정 절차에서 민형사상 합의까지 같이 한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