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 대여금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긴 어렵고그 대여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시까지 정하여둔 이자,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정한 연 이자12%를 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청소년증,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 이체 내역 상품 게시글 상품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한 게 아니라면 차량을 닦기 위해 워셔액을 뿌린 것이 튀었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원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입니다. 조롱하고 나는 부분은 양형의 고려될 수 있으나 소액 사기라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고소하더라도 공갈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나 이체 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앞선 대여금청구나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미지급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새로 발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 분실한 것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구하여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