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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은 원칙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의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이는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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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개인소송 하자발생은 가능한가요?
하자보수 비용에 대하여 공사한 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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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실종처리되어 신분증이 말소된 경우?
실종선고 등으로 신분이 말소된 경우에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공공기관에 신분 회복 등 신청을 하여 본인이 실종선고대상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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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람이 부작위에 해당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승소판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날인의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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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어요.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본인이 피고이고 소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아 종결되겠지만승소가능성이 높고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면 부동의 후 판결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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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나 종이를 전봇대에 붙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고물의 무단부착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대상이라 경미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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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불법인가요?
집단 파업행위가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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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보험계약대출도 변재가 되나요?
해당 채권도 파산범위에 포함된다면 변제가 될 수 있지만범위에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보험사에서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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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압류 진술최고서 도달 채무자 통장에 돈 없을 때
0원 이라면 계좌는 있으나 잔금이 없다는 것이고계좌이체내역에도 현재 없다고 회신되었다면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절차외에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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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단지 내에 담배꽁초 투기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누가 투기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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