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술집에 다녀온 것은,가서 주류를 제공받거나 구매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속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판매하여 서로 계약 내용을 제공하렸고 상대가 불수령한 것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단순변심 등 환불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이고상대방 부모의 행동이나 발언 내용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구매자가 들어온 가격에 대하여 직접 구매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나,공연법 등 개별법률에서 특정 물품의 고가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한 곡의 네모칸 안에만 찍혀있다면,도장 표시가 완벽하지 않거나 절반만 찍혀있어도 현행법상으로 유효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은제16장 벌칙에서,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25km/h 미만이라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나이 제한에 걸린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업무 처리 과정에서 며칠 지연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구할 순 있을 것입니다

교특법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업무상 과실치상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비례 대표의 취지는 지역구 선거구의 인구 비례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및 군소 정당의 양성과 다양화에 있고 그 비중은 입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