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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받아지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경찰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역시 받아들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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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개인PT 환불 되나요?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대해 소명할 것이 없다면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원인 없이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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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전화기 너머 상대에게 연기를 부탁해서 들어주면, 사칭범죄가 될 수도 있나요?
말씀하신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는 등 어떠한 범행에 기여하여 가담한 것이 된다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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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처벌이 궁합니다.
원금을 먼저 받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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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개가 다른집 개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본인들의 개가 타인의 개를 물었다면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문제되나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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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협박죄 받았습니다.민사까지 갈것 같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라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자백반성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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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앞에서 욕설 모욕죄로 기소 가능할까요??
경찰들이 출동한 가운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와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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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갈 때 사용하려 조카에게 부탄가스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청소년에게눈 팔지 않는다고 했다네요. 법으로 부탄가스도 술처럼 팔지 못하나요?
부탄가스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나 주류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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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업계계정을 팔았습니다 회수가 당했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데 회수될시 시세보상 원가보상을 하지않았는데도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본인이 해킹된 계정이라 회수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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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사안은 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어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아직 받기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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