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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상 통장압류를 걸어놓은 악질 채권자
채무자로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해당 압류는 피보전 채권이 없으므로채무자 스스로 그 해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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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상
현실적으로 현행법상민형사 사건의 완료 후에 그러한 재산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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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문자 답변 없고 연락 안받는 상황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계약기간 해지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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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사망자 자동차처분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법원에서 그에 관한 결정문이 나온 경우 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처분한 재산의 대금을 채무변제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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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등 그 외 질문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혼 파탄 이후에도 남자친구분이 상대방과 동거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고,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만난 것이나 지금 연락에 대해 상간소송에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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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무효여도 상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유효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 법인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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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합성사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사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단순히 구매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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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화재보험의 일반적 범위에는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나 보험마다 특약이나 약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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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서비스불만족으로 요금지불거부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다른 곳에서도 그리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 민사사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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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조정할경우 금액 지불을 안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정이 그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 성립한 게 없으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여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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