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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탁관은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인가요??
공탁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공탁관의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한 자가 처리하는 것이고 중 법원 서기관이나 사무관 중에서 정해집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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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진정서 접수 후 진행사항 질문 드립니다.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합의하여도 취하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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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를 제가 키울수 있는 방법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따님과 배우자 사이의 양육권 다툼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본인이 보조양육자로서 돕고 있고 외손녀도 성별이 같은 어머니와 있는 게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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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주로 건축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중재를 받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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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그 신청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내용이라면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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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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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회사 물건 손해를 일으킨경우 배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이 부주의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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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상대를 누구로 정해야할까요
해당 병원의 고용된 의사가 진료를 시행한 것이므로 해당 병원과 직접 진료를 시행한 의사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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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1 톡방에서 3자를 욕한경우 고소가 되나요?
일대일 대화에서 타인에서 욕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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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을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유포당한거같은데 처벌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연락처를 타인에게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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