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되고.타인인 것처럼 행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0
0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연락처 등을 통해 문자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0
0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고양이에 의한 차량 도장 손상 발생시 관리사무실에 수리 요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를 누군가 키우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 사무소가 고양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쫓아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리비를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0
0

어린이 버스는 노란색인데 꼭 노란색이어야만 하나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노랑색으로 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0
0

친구한테 빌려준 돈 + 내기 빚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인정하였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차단된 상태라면 민사절차의 진행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0
0

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신고 당하기 전에 한 번에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무전취식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 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장에게 먹어도 된다고 들은 부분을 녹취나 대화내역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0
0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여쭙습니다
그 사람이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로 한 내용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0
0

피의처분통지서 집으로 오는거 확인가능한가요?
문자 별개로 처분 통지서를 본인 주소지로 송달하실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에 기재하였거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0
0

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당 로고 구매 과정에서 모자 제작에 사용하여 개인 용도로 활용한다고 밝혔거나,영리 목적이 아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모자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앞선 구매 과정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9
0
0

기내 면세봉투가 바뀌었는데 절도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