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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잡고 팔짱 꼈는데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CCTV가 없다면 상대방도 진술만이 증거가 될 뿐이고 고소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이때, 본인은 당시 있었던 사실을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되, 이후에도 상대방이 고소 전까지 잘 지냈다거나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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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도용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내용을 학교에 퍼트린다고 하거나, 자신을 무마하려면 금전이나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도용 내용에 따라 도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 그 친구가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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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협박죄고소성립 여부 질문(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 급해요)
본인의 대응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부분으로 판단되고,이를 커뮤니티에 공론화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공론화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서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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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용품 구매시 보호자 동반??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이를 판매한 미성년자에게 판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조사에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건 아니나, 미성년자가 구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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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욕설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본인의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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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고소했는데실형선고받았어요.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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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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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방에 올라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는데 처벌 받을까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번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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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증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일기장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일단 목격자인 분과 따로 만나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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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을 정리해둔 것 자체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그때그때 적은 일기장의 내용이라거나,당시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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