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아예 없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음주 측정시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고 그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 역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수법이 과거 성행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죄로 판단하여 양형면에서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협의 상속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을 단순 상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망인의 자녀분들이 법정비율대로 상속 후에 소유권 이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가 소변기라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따라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기보다 상가 전체의 관리 비용으로 집행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보통 일요일에는 갓길에 주정차한 경우에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상 단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면 인지나 진정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 상속분을 받은 부분이 부족하다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전권을 남용하여 기소나 불기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