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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앱 게시판에 사생활 유포 시 상대측이 법적으로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게시판에 유포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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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주인 강아지에게 손등 물림사고
사안의 특성상 150만원이 과도할 수는 있규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로 15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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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이혼하고자하는데 어떻하나요?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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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사기 법적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서 가압류 하지 않는 이상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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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나요?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위 법 적용대상이 되고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도 그 적용대상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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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온플이 뭔가해서 진짜 물어만 봤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위와 같이 먼저 성적 대화나 컨텐츠 접근을 유도하고,이후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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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가 되어있으면 사기꾼은 아닌건가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쉽게 가능하고, 타인 명의 법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말씀하신 정도로 적법한 업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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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및 사기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 결제
상대방이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면 그 이후 결제한 것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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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흡연 법적처벌 가능한지?
금연구역이 아니고 지정된 흡연장소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위반하여 공용계단에서 흡연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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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수단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므로,법에서 압류와 이를 담보로 한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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