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연락하여 그 비용 지급에 대해 문의하거나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을 마찬가지로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CCTV 관리주체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녹화본을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험 내용 판단 위해 얼굴 비공개 처리 후 동의 없이 보내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는 보통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재를 부탁하는 것일 수 있는데,보통 부탁하는 쪽에서 서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전달해줍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본인이 무작정 기재하더라도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무고라고 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기관에 신고하긴 어렵고 교권보호위 대상이 아니라면 결국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존재하는 한 효력이 인정되고 다만 폭행의 공소시효등이 완성되면 그 증거자료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내용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개인 가정 내 CCTV가 없다는 점이나 주변 CCTV로 집안에 들어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난항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