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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어린이집에서 방임죄가 되나요?
말씀하신 사고가,단순히 다른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에 1분 이내의 시간에서 일어났고 정당한 업무수행 중이었다면 해당 아동의 사고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이나,학부모가 민원과 함께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혐의 판단을 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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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계약서 요구에 응하지않는 로펌
계약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에 응하지 않는 건 해당 로펌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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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 할 경우 소명사유 문의
피해자로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신호나 과속위반을 하여 위 행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소명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사안별로 현행범체포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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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증도 없이 회사에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불륜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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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에게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어떻게될까요?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계약당시부터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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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각 행위자별로 폭행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치게 했어도 단순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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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이였습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자이자 피해금을 받은 것이라면 추후 해당 입금된 돈의 반환을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으므로합의 진행 당시 그 부분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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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이나 헬스 또는 필라테스등 비용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법정된 가격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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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모터스 관련 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기간을 내부 결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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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펀치기계로 놀고있었는데 기계워밍업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고 때렸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상대방은 치료 후 그 비용이나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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