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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에서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을 내도 괜찮은가요?
본인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겸직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제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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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이상한 사진 구매하면 처벌 먹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의사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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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아청법,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로 성적 대화를 합의 하에 나눈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만 소명이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매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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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난 성추행 고소가능한가요? 증거가없습니다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나,사안은 2년이 지나 증거확보가 어렵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자료가 없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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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도 하자가 있는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상대가 하자가 있는 줄 몰랐고 실제로 중고거래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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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믹스 재생목록 아청법 질문입니다.
아청물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고 스트르밍을 보았다고 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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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보세옷가게 신고가능 한가요?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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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할때 어디로 전화 해야 하나요?
담당수사관에게 소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 배당전이라면,위 사실을 신고한 경찰서에 확인하여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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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검사결과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진 후에 상대방에게 애원하게 출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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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위조행위가 없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제지당하여 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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