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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여친이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상대방의 인스타아이디를 사용하여,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공개하였다면,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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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아들에게만 계속 주고 잇는데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후 그러한 재산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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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불법추심인가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제한적 목적 외에 계속하여 가족들에게 문의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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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박탈에 관련하여 질문 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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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이 오토바이 면허가 있고, 소유자인 부친의 허락을 받고 운행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아니나, 보험 범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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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불법주정차 처벌되나요?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휴무로 오해하고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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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나눠지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종별로 나눈 것으로 1종의 경우, 세탁소, 의원, 파출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며,2종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 대표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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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징계 항고에대해 궁금합니다..
항고 통지 후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항고 중 전역하는 경우 휴가제한은 실익이 없으나 다른 처분으로 확정되면 기록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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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욕설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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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유언 녹취시 어떠한 양식에 맞춰야 법적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고 요건을 결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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