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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고소인 이름 공개?)
피의자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이름과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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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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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일단 분실물 접수를 하시고 수사관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시고 타인이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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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선입금, 물건 보낼 의지 없음, 돈 빌림, 차용증 작성, 진정서 작성 및 신고 완료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변제가 어렵습니다.인적사항을 공유받기보다 다른 피해자분이 신고접수한 경찰서에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것을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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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서로 오해가 있는 것이므로 보이나,적어도 와그너가 브랜드 이름과 동시에 분사기 명칭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히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 혼동을 유발한 것이 인정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소명하시면 될 것이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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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 학폭으로까지 묶어서 고소가능한가요?
해당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벨튀를 포함한 다른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신고가 진행되면 학폭위의 조치가 취해진 후에나 전학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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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의 포장불량등으로 인한 사고시
국도의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국도는 국토교통부 관할과 지자체 관할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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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 역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위 규정에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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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상대가 숟가락을 던저 입과 눈섭쪽으로 날아와 상해를 입었는데 특수폭행 일까요?
상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야 하고.상해가 인정된다면 일반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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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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