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잠결에 옆사람의 성기를 만든다는 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제가 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시청한 것이라면 앞서 다른 건이 먼저 걸려서 처벌 받았다면 초범은 아니더라도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므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민사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간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나 친구랑 싸우다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 서로 싸워서 쌍방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 되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집주인도 돈이 덜 나온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본인이 돌려받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명령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할 뿐이므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가해 차량에 부착해놓은 것만으로는 그 차량의 주인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파트 단지가 작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를 이용하는 자(아래층 학생)의 동의를 받은 출입이라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옥상의 경우 입주민 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있고, CCTV의 경우 입주민 동의 하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층 학생을 통해 본인이 없을 때 해당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독려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 비하 발언이나 성적 패드립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 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연락망 관리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주소만 확보하는 것이라면 팀 단위로 그러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