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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는 합의했을때 참작으로 이어지는 죄인가요
정통망법위반(비밀침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으로 합의되어도 참작사유가 되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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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인 조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편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하나,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전화로 먼저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편입니다.송치 외에도 출석 요구를 위하여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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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성한 사람에게 대한 책임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사고의 책임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동승자가 호의동승하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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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자꾸 핑계대며 안갚아요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고도 그 변제를 미룬다는 것망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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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또 1등이 되었을 때 구두약속에 대하여~!!!
구두계약도 계약이나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진정한 의사에 의해 로또 1등 당첨 시 증여하기로 계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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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해지, 월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이 위와 같은 항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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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
주소지는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우편송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검찰에서 제출하면 변경사항이 법원에서도 유지되고, 송달불능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면 불허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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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져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여도 실제로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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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휴대전화도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요?
쓰레기통에서 누가 보기에도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것을 찾았다면 이를 소지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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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 재판 시 만약 피고측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내게되나요?
전부패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얼마에 선임하였든 간에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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