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직 기관명이 경찰서이고 결정 전이라면 송치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 준비 중이라는 건 추가 조사 없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집 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그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건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실종된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소재파악을 위해서라도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의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사용하던 상품을 판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한 부분은 형사 고소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 해소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이때 법은 그러한 정책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만 그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되기에 형사처벌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고보통, 사건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