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 또는 신고 건이므로 경찰서에 피해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이동시켜 찾기 어렵게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기존 임차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소멸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전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 부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려먼 관련 월세나 생활비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계약의 이행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미완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반면 위임계약은 그 부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수감된 경우, 변제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폐지에 영향이 없으나,수감을 이유로 정지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보수한도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총결의를 통해 증액이나 승인이 가능하나,정관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넘어서면 정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고소 진행 예정인 점을 알리고 미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그러한 요구 방식이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방만 촬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촬영된 사진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