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계약의 이행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미완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반면 위임계약은 그 부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수감된 경우, 변제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폐지에 영향이 없으나,수감을 이유로 정지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보수한도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총결의를 통해 증액이나 승인이 가능하나,정관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넘어서면 정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고소 진행 예정인 점을 알리고 미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그러한 요구 방식이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방만 촬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촬영된 사진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위 리뷰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고,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에서 그러한 부분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불가능한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 여부가 모호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졸업명부에 대해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받은 시기부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나, 동산 압류가 끝났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