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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서 문자 받았을때 질문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본인에게 계속 알린다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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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얻은 경우 그 할인액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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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다툴 사항인가요?
부모가 둘 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는 없고위와 같은 경우 그동안의 주양육자나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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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님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안 건가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등을 통해 알 수 있고,연락처는 통신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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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란물 구매 미수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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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개인의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 질문
그 서체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고 이용이 제한된다면 준공석에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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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 1명만 있는 경우
등기부상 현재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가 1명만 있다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됩니다.따라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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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고견 여쭙니다.
당일 스튜디오 촬영 예정에 대하여,모델의 불참여로 인한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한 비용에 대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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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이틀 일하고 그만뒀는데 리스 보험료 청구하시는데 내야하나요?
아직 계약서에 서명 전이고 이틀밖에 근무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위 청구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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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때,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데 한국에 꼭 와야하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이후 출석하여야 이혼이 성립하므로,신청서에 상대방의 해외거주로 인한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하셔야 하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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