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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의 병합인데 무슨 경합범인가요? 그리고 처벌이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되나요?
각 죄의 보호법익 차이를 고려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직권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약식기소이므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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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중 한명이 호적과 주민등록 말소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종신고를 하시거나실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실종신고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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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관련 내용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촉법소년 폐지에 대하여 최근 입안되고법무부에서 개정하는 입법 예고한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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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면허 초범이면 양형 가능성 있을까요?
무면허운전은 비교적 경한 범죄이므로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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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취소로 인한 중고가구거래 환불문의입니다
중고가구는 당연히 사용전이고 다른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부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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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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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그 도과 여부는 고소장 접수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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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내라는 서류보내도될까요?
추정컨대, 파산신청에 따라 채권자 정리를 위해 위 문서를 보내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본인은 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받을 것이고 갱신거절을 계획중이므로 일단보증보험사와 협의하여 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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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사적사용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에 대하여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지 않는 경우,그 부분에 대하여 전임자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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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개명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최근에 개명한 것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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