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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등학생 아들이 트위터 아청물 범죄관련
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사례라면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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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적극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워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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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군인 휴가 복귀날 음주시 처벌 대상인가요?
복귀 당일 술을 마셨고 다만 복귀했을 때 술 냄새가 났을 뿐이라면 당일 근무나 다른 일정이 지장이 없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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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쿠폰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유효기간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환불 받을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유효기간 발생은 부당한 부분이 있으나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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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세지로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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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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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가드는 의뢰인을 어떻게 지키는건가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호업 허가를 받은 경호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 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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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이요
특기법상 도주치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나오기도 하며,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벌금형을 받기도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최소 500만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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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시 통장사용에어떤불이익
잔액이 없어도 해당 통장은 변제등으로 압류를 해제 전까지 사용할 수 없고 해당 통장은 입근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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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과후 대학졸업예정중 학점 미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학교 측에 1학년 학점 인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고,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공동대응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결국 학점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졸업예정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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