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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 진행 궁금합니다.
현재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거나 재판 확정 전이라면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셔도 됩니다지금 민사를 진행하여도 확정 전에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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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처분/이혼시 정신과 진단서 궁금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진단서는 이혼소송이나 접근금지명령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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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한 경우 (피고측 개인정보 도용당함)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고소인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나 소가에 따라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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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 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자녀가 없다면 형수의 부친이 차순위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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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누수의 책임은 윗집인가요?
우선 해당 부분이 전용 면적인지 공유 면적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다음으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시어 윗집에 원인이 있다면, 그리고 공유면적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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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차이가 많이 날까요?
범행이 계획되었는지는 포렌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위와 같은 흉기 사용횟수는 감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발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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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면 단순 성매매 구매자보다 더 중하기 처벌받게 되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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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쓰는 "전과" 단어 의미는
형사의 전과는 범죄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학교의 전과는 말그대로 과를 변경하는 걸 전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음이의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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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법을 몰랐는데 시청했어요
시청이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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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건 해당되나요?..\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받고 해주겠다고 한 걸 안한 것이므로 본인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과 무관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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