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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차 같은 곳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10만원인가요?
기차 내에서의 흡연은 일반 금연구역 흡연과 달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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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음성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신매체등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내용이 아니었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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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사건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다행히도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면 피해로 인한 다른 비용(위자료 등)을 청구할지언정합의금조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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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잡혔을때 경찰이 경고후 가면 입건안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당장 문제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두었다면 추후에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으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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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은건 더치트에 등록 못하나요?
더치트의 신고사유와 위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 보이고,결국 위 사안은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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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유책 배우자 여부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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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개인 간 계정거래에 따라 해킹된 계정이 아니라 계정주가 직접 양도한 것이라면, 게임사에서 계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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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금통장압류되어있는데최소한에생활비를차고싶은데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바,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로서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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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시에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위 사안은 임차인이 대부업체에 보증금을 수령하여도 갚을 생각이 없었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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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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