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심증이나 정황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을 대동하면 될 것이나 말씀하신 사항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 공방의 준비 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투자에 대해서 확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가장 긴명한 민사 절차로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후 결과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 상간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명이나 사건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그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자가의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재산분할을 하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 공탁에 대하여 감경할 것인지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많은 사건에서는 형사 공탁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소하는 경우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