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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숙박 되나요?
본인이 친구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친구분은 숙박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숙박업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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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기준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재판을 선고하는 시점인가요?
만 14세미만 일 때의 행위는 행위시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시에도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 하나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선고시를 기준으로 성인이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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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가요?
금고형은 교도소 내에 구치되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동일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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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합의시기 언제가 적절한가요?
이미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봐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수사관에 무방하다고 하면 그때는 직접 연락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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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불이행으로 고소 시 증거물에 관한 질문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피해자가 되므로, 가족분은 피해자가 아니고,말씀대로 이체확인서가 있다면 1촌인 점(가족관계증명서)을 소명하면 이체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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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표현의 의미나 영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영상의 주체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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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가게를 들이받아 점주가 부상을 입으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요?
업무상 과실치상,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민사상으로는 점주와 가게의 피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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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명에게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성 표현을 단 1명에게 한 경우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최초 유포자와 그 다음 유포자가 각각 성립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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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문상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 교육만 들은 자에게 고객정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신지요.위 경우라면 개인 ID를 이용해 고객과 그 수집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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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몰래 녹화, 녹취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통비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데,기본적으로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은 인정되지만,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위반행위와 별개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는데, 최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고 통비법의 취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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