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문자도 증거 자료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임대인과의 대화를 임대인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없이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반환할 돈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유의미한 것이므로 그게 없다면 1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업체마다 다르지만 연체액이 크지 않고 분할 납부가 당장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혐의를 확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피의자에게 조사를 마친 후에 송치함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별의 관계없이 숙박이 제한되나 보호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인이 함께 투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당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적 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선임료도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진행중이어도 해당 소송에 출석해 진행상황을 전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선고 당시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형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둘 다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게측에서 보관이 곤란하여 우체국에 맡겼다면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으나 분실원인이 우체국이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