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상화폐사기를당했는데요어떻게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고 지급정지를 걸어둔 점, 50만원을 받아 보관중인 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0
0

소액사기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에 응하시며 묻는 바에 대답하시면 되고,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합의하거나 새 기프티콘을 전달한 점을 설명하시며 자백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0
0

아파트, 다세대 공용 주차장에 주차시비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나요?
최근 말씀하신 문제가 지적되어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0
0

타투나 문신 시술 불법인가요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2항 2호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0
0

길거리에서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쌍방폭행일까요?
전형적인 쌍방폭행 사안입니다.일행이 두 명이었다면 두 명이서 폭행한 것이 된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노령인 점은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고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기보다 사건이 별개로 진행하여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1
0
0

부제소 합의 공갈 사기죄 적용 가능성 질문입니다.
겁먹은 척이라기보다도, 공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그 둘 사이의 대화 내역이나 고소 관련 발언을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0
0

경찰 수사 불입건 이의제기 관련 질문입니다.
불입건 처리가 불입건인지 불송치인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두 경우 모두 답변드립니다.불입건 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내사종결 절차이므로 고소장을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1
0
0

배상명령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재소자의 영치금은 실제로 압류가능 채권이고 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압류가 이루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0
0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합의를 어길 시 돈을 토해내야 하나
위 금원의 지급 취지가 2항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합의의 무효를 이유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1
0
0

이전 전세 세입자가 전출을 안해요
본인이 전세계약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전 세입자가 보증금미반환을 이유로 가압류를 하였다면, 정당한 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