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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정폭력으로 아경찰이 왔고 아버지가 특수협박죄로 검찰 송치가 됬다는데
특수협박이라면 기소중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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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선물받은것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빈번한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지급 포인트에 대하여 따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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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하면 불법인가요?
대화 당사자가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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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제공했는데 걱정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주민등록 앞뒤 사진이 있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증상 주소지, 발급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명의를 도영하거나 할 수는 있으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인증번호를 가로채면 본인확인에도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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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지인한테 편지를 보내면 교도소 직원이 개봉해서 보나요?
원칙상 편지를 개봉하여 유해물질이나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하여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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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3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신고 접수를 하였는데 대응이 소극적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인 조사 일정을 독촉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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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마약용과 관상용 구분을 못해 혼동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관상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키웠다면 고의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그와 같은 변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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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문제에 관한 질문
전세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이 경우 언제까지 어떤 조건(집이 나간 후 돈을 주기로 한 부분)이 충족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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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죄질에 따라 다르겠디만 약식기소되는 경우 공판을 거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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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분할관련 질문드립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대한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부분과 별개고 친권과 관련해 양육비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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