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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어떤 경우에 합법이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스포츠토토 외에,강원랜드 외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현재 이용가능한 온라인카지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익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합법과 불법인 경우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이므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아 암수범죄로 남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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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할까요? 두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주소를 언급하며 그러한 표현을 화가 난 상태로 하였다면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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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것도 쓰레기 무단 투기인거죠?
폐기물관리법 제68조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을 내놓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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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말씀하신대로 보신탕을 좋아하거나 먹는 사람들의 보신탕을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더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이어 위와 같이 식용금지법이 통과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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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으나 실질적으로 강간죄를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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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판매했는데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환불해달라고하네요
영구정지 사유가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구매자 역시 위 사유로 인한 정지를 예상할 수 있었고,위 정지사유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의 플레이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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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어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면 은행에 방문하여서는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신저 내역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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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성적 비하를 내포한 성적 패드립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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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 드립니다.혹시 4년된일인대 문제가 되나요?
아청법위반의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경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수사기관을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자체는 아직 완성 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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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가 준강간과 관련하여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나 폐기한다고 한 것이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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