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사용 후 시간이 지났다면 책임 여부가 모호하고 전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취금은 피고인의 피해금으로 인정된 금액이고,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해당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결국 미지급에 대해서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하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속력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한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는 것을 말하고,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나,도로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뇌물죄는 신분범이므로 아내가 공무원인 배우자를 속여서 고의 없이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수뢰죄의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라면 의견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이고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입니다.

이미 상해에 대하여 송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보안수사나 상대방의 이의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된 신분증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 구별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