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제기일에 변제 전에 도달받아 추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도달 전에 변제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주청소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각 연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 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환수와 동시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병원에서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이 가압류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인 본인이 직접 그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경로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친족상도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신대로 신법이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의 부부 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모가 대신 하여주고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는 건 아니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비란 결국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업체나 대표회에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인데,번영회에서 관리업체에 위탁한 것이라면 그곳에 문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번영회에서 자의적으로 부과했다면 다른 서류로 제출가능한지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