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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음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에게 속아 결혼을 준비하는 등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지를 검토하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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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계정공유 최대인원 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해당 거래행위가 그 특성상 최대인원을 전제로 하여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사항을 묵비하고 2배의 인원을 모집한 점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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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 표현은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다만 음성대화내역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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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여러개 시켰는데 물건이 잘못 더 왔었어요
판매자가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요청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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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찍은 수영복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전 직장에 얘기하여 위 사진의 게시를 중단하고 삭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퍼진 부분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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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정도의 가벼운 폭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4회 정도의 폭행도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가 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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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안갚고 배째하는지인 민사로 처리할수있을까요
민사로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실제로 변제되어야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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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중 잠자리를 안하려고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일방 배우자가 잠자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부부관계를 고려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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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에 제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을 태그해서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본인 이름이 기재된 계정이고 얼굴을 직접 태그하여 위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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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산 세탁기 하자가 있는데 환불이나 신고가능한가요?
하자가 있는 경우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이러한 하자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한편,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사기죄로 수사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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