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용서해주겠다는 말은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후 절도 사건 접수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보일러는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온전히 임차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구체적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산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 본인 명의 재산을 가지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파산 선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될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 여부와 별개로,해당 부분에 대해서 준비금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를 지급해왔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악용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정보를 악용해 명의를 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어서 안전하다라고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파손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 중고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새 제품에서 비용분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전 2개월 이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연장이나 전세금 조정에 대해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고그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비율을 맞추어 처벌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의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