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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 판결 발설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전과(사안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나 병명 등 당사자가 민감해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접근가능한 타인이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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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어떤것을 말하는 죄인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데,회사의 비품 관리자가 비품을 가져간 경우 횡령죄인 동시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재물에 한하는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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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를 위조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 받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사문서의 위변조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문서 관련 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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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관련 질문
본인이 까먹고 얘기를 못하신거라면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5천원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절차 진행비용이 더 클 것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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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법적조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공증이나 보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그 이후에 이를 통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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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박 온라인 어플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름과 계좌를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조사 후 피의자 연락까지 1~2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위 사안은 상대방도 도박에 관여했던 점이 있다면 처벌우려가 있어 신고할 것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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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영장이 허용하는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은 심급마다 최대 6월의 구속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사건일수록 사건 진행에 서두르게 되고, 다음 심급에서도 6월이 새로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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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보상은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게 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위 사안은 방문판매원이 동의없이 내부에 들어와 강아지에게 물렸고 일을 못하게 된다는 부분의 입증도 없다면 손해가 특정되지 않아 배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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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70만원 빌려간뒤 잠적한 지인에게서 금액 회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연락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에서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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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 처분결과 부모님 문자
조사과정에서 별도로 부모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면, 별도로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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