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타보정이 나오는 경우는 다양하므로 그 내용을 송달받아 확인해보셔야 하나,회생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채무는,사망 시 상속대상이 되나법정상속권자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하면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개인 간 합의서 작성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나,합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정하여야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을 두고 같이 찍어두시면 추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모형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다른 사람들이 착각하여 이의할 수 있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독점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다른 곳에 위탁하여 이행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액 정도를 고려하면 신고하여 사기죄에 대해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보이나,그에 따라 본인의 성매매 미수나 여죄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짜뉴스를 믿고 구매하여 손해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 점에서 책임소재가 모호할 수 있고가짜뉴스의 최초생산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을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하나,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위 진술을 한 때에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누범기간이고 피해액이 단순 사기죄 중 고액에 해당하는 점에서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렵고 3-7년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합의가 가능하면 위 기준에서 절반 정도의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업체가 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