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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트위터 음란물 구매 관련 처벌 질문
해당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경우 성폭럭처벌법에 따라 그 시청자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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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프티콘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내용이 소액인 점을 감앙하면 합의금은 수십만원 정도여도 충분해보이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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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자는 마음대로 CCTV 녹화 영상을 볼 수있나요?
그 직무의 특성상 열람하는 가눙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인이 수집한 범위,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눙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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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만 18세 소년법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년범은 범행 당시가 어니라 재판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성인이 된 겅우이는 소년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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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단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유전자검사명령을 받아야 하고,이를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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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채팅 통매음이 성립이 되고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대화내용상 싸우고 있던 상대방이 특정가능하다면, 언급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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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도박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좌가 있다면 계좌명의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사실이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에서 상대방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후원행위와 협박행위는 그 대상자가 별개이므로 후원행위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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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숙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혼숙은 어려우나,방을 따로 잡고 함께 놀다가 각자 방에서 자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주로서는 안전이나 기망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방을 나누어 숙박하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박업소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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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요일 낮에 술을 많이먹어 집에 가려다가 택시가 안잡혀서 근처 치킨가게에 턕턕잡아달라고 주정부리다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취해서 주정부리는 난폭한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욕설한 것 자체는 별개로 보입니다.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본인이 다투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선임료 등 변호사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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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의 일로(말로 타인에게 욕설) 그 당사자가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증거성립이 되나요?
모욕죄이냐 친고죄냐에 따라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겠지만, 1년 전 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증거자료는 고소사실 입증에 관한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인성쓰레기라든가 하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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