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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숙박 가능한가요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어 여기라도 작성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방을 따로 잡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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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계단으로 내려왔다 올라간 CCTV 정황 증거 때문에 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위 CCTV에 촬영되어 부른 것이라면, 그리고 위 택배를 가져간 적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시면 되고 굳이 21층에서 계단으로 오르내린 이유도 소명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다녀온 것은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시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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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처음에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은 해당 덤프트럭을 2,500만원 지급 전까지 유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걸 넘어 수익행위를 얻고 있다면, 그 수익부분은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한편 밤늦게 찾아와 협박한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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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시 전역 하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징역 또는 금고 형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역편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지휘부 판단에 따라 군복무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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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재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에서 또다시 각하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각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위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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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때 일어난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을시 따로 군징계가 나오나요?
군인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며, 단지 군인 신분 이전에 벌어진 일을 군인신분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군 징계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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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년 있다는데요 어느경우가 단기 3년인가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위와 같은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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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한 사람들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게시해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모자이크하더라도 해당 손님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시는 걸 권하지 않으나 정 하시려면 철저히 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조치 후 게시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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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와서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속여서 돈으로 환불받아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특히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거나, 위 환불행위로 상대방이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수사기관에서 신고에 미온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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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인한 각서 작성, 민사소송에 관하여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각서 작성 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패소하여 지급하였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 합의금으로 전달받는 형태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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