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1학생이 담임이 싫어서 담임교사 차량에 돌을 던져 파손할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고1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하게되고, 사안은 특수재물손괴나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나요?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금지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범죄자에 맞서 몸 싸움을 하다가 범죄자를 때리면 폭행죄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흉기를 들거나 난폭한 행위로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 이를 밀쳐내거나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 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이거 개인정보 유출 고소 되나요??
본인의 동의없이 위 3가지 정보를 공유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5
0
0

합법적인 증거수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설득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정황을 얘기하시고 수사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하나 말을 맞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타인 간 대화녹음이 통비법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5
0
0

중고나라 사기꾼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면 말씀하신대로 엄벌탄원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병합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면 이미 병합되어 진행중인 것이고, 다른 사건의 병합 내용은 본인이 피고인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대량의 사건이 병합된 것을 고려하면 동종범행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5
0
0

8년 동안 업무시간에 자기사업을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한 것 자체는 이를 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그 별도 사업행위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현재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5
0
0

에스컬레이터사고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위와 같이 역주행이거나 기계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5
0
0

편도 일차선에서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나요?
중앙선의 경우 침범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 앞차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고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