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되고 그때 소년보호처분을 할지 소년형사처벌을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법에 따라,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정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도 가능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형제라고 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참가할 수 있지만 우선매수자 지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전 등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습득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귀금속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 출입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성인이라고 출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또한 청소년보호법과 별개로 업주가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경쟁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그 내용 상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러한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대 1대화이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매음이 문제되는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신상을 모두 공개하였다면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산 시에 라이터와 같이 화기성이나 불을 붙이기 쉬운 물품을 휴대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