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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후 병또는 칼로 위협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위협한 경우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특수협작이나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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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친구가 저와 사귀기 전 어떤 한국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고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상대방과 평범한 대화를 이어간 부분은 혐의 입증에 있어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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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가 진정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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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받나요?
그럼에도 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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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공증했으면 가족이 모두 볼 수 있나요?
공개방법에 대해서 정하여두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이후 가족들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공개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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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권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나머지 합의금액이 지불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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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 여러개 만들면 불법인가요?
폰을 개통한 것만으로는 위 사안에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증거인멸 등이 의심되어도 심증만으로는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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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교환 사기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교환도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계정사에서 막는 것은 별개로 보여지는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 교환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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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질문드립니다..
사전처분의 성격상 신속한 결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임시양육자지정의 경우 해당 기일에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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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는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나요?
1999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옷값을 대납한 비리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총장인 점을 감안해 특별검사를 정하여 별도로 수사하고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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