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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에 변호인 자료열람없어도 괜찮나요?
피해자 측 의견서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는 있고, 첫 기일이라면 이후 기록을 복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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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이트에서 자료다운로 받는것도 저작권법 인가요?
저작권법에서는 단순히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이를 배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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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어플에 미성년자가 들어왔을 경우 제재를 할 방법이 있나요?
해당 어플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이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맞아 보이고, 운영자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경찰 신고 또는 고소로 진행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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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편찮으시기전에 유언장을 공증 받았다고 하는데요
유언장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리 작성해두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 확인되지 않아도 보관하신 방법과 전달 방법에 따라 추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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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강매를 당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항은 신고 또는 고소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사안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판매행위에 대하여 별도 사이트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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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다 치워놓은 매트에 걸려 사람이 다쳤다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그 매트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작업을 위해 장해물을 어느 곳에 치워두었고 입주민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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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빌리고 9개월째 안갚는사람 고소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변명한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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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식투자 관련해서 경찰한테 전화왔는데 왠지 보이스피싱 같아요
본인이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연락을 받더라도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상대방 소속 경찰서와 성명을 확인 후, 따로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그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 위 사건으로 연락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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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경비에게 방문객이라고 말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그러한 출입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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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불법 취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취사과정에서 생긴 불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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