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직접 고른 주류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만 확인하였다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수십억 원대라면 특경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다만 초범인 경우 재범인 경우보다 양형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당협위원장의 경우, 해당 정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당원들이 납부한 당비를 토대로,업무추진이나 활동비로 사용하나 별도로 월급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피해사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상의 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피해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망당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부품이 고장났고 보증기간이 판매자의 설명과 달라서 AS도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공무원이 허가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죄는 재산 사무 처리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을 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