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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쇼핑몰의 반품 상품 재판매의 고지 의무는 없나요?
새 제품과 단순변심으로 반품한 상품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고, 상거래 실정상 위 상품을 동일한 것으로 고려하여 판매하지도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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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저작권침해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고소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직 형사고소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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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등본 폐문부재시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도록 주소를 변경하는 보정절차를 진행하시어 송달하게 하여야 위 권고결정이 이의기간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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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특정한 사건들로 형사고소를 진행 한다면 고소한 상태서 합의한다 해도 벌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소하려는 사안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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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이 정해지는데, 그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선임료 등 각종 비용을 그 영수증이나 필요한 경우 계약서 등과 함께 첨부하면 앞선 판결로 정해진 분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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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린 돈을 받았는데 전저금융거래 재한이 됬어요
본인이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 계좌로부터 정상지급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이의제기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하여 일부 받았고 나머지를 받은 것인 점을 소명하여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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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먹다거 남자한테 뺨을 맞아서 신고 했습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신고 또는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것이므로 진단서나 당시 목격자의 진술 또는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간단 사안이므로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 대응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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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에서 제 번호를 저장한 뒤 개인적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우연히 취득한 연락처를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한 것이므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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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여부
동기들과 있는 단톡방이라면 서로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고 위 표현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집니다.다만 위 표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라고 하면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내용이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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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물 질문입니다.도와주십시요
홈쇼핑 내용은 해당 상품의 판촉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찜을 누른 행위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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