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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거리나 전철에서 꼴볼견을 보이는 사람을 촬영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초상권 침해 자체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이 규정되지 아니하나,초상권 침해에 더해 명에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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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 벌을 받는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경과하면 그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그 사이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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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층간소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손해배상을 묻는 등 그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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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가로등 고장으로 동시간대 보행자들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등이 소등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장난 것이라면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부분 시설관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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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관에서 맡아서 보호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이 없다면 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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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불륜에 대하여 간통죄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도 했지만 최근 판례변경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졌고 형사상 책임보다는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남게 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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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을 특정하여 청구원인(손해배상, 대여금)에 따른 청구내용을 기대하여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액 등)를 작성하여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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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하는 피시방 처벌 가능한가요?
법적 제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피시방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노키즈존 때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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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서 형사 고소시 대응 방법은?
과실이 있다면 서로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형사 고소 하였다면 본인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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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아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되고 그 이유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범칙행위가 단속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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