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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청소년 10시 이후 출입제한에 관하여
2024. 1. 1. 시행 예정인 개정된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되는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합니다.따라서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내년부터 청소년이 아닌 자이므로 야간 피시방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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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강요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거듭하여 강요하는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내역과 지시 내용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해당 공공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제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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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 남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줘도 되나요?
상대방의 연락처는 본인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되신 것인데, 이를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거래와 무관하게 전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위 분쟁이 본인의 거래사항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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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비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하면
미참가자들에게 서명하게 하여 교육비를 받았다면, 즉, 그 미참가자들이 서명한 만큼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면 배임죄와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명한 직원은 그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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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옷이 훼손되어 왔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만으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손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해가 존재하고 그 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감정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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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라도 최종판결로 판결끝까지 어느정도더있을까요?
변론기일이 5번 속행되었다면 꽤 오래 진행된 것이고,다음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것이라면 아마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진행에 어떤 게 남아있는지는 재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 구체적인 청구나 공방과정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법률 / 형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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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클랜 채팅 시스템에서의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조건 하에서는 상대방과의 일대일 대화에 다름 없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화 중간에 실명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 행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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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생 클럽 입장 가능 시기와 술
대부분 2024. 1. 1.부터 05년생은 출입이 가능하고 술을 판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생년월일까지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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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서 미성년자 알바에게 술을 줬습니다.
술잔이 있으면 마시는 걸 찍지 않았어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이를 두고 마시는 걸 찍은 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영업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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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어디까지 성추행으로 인정되나요?
시선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도구를 이용하여 상대의 몸에 닿거나,상대방의 몸을 닿음과 동시에 추행하는 행위(예를 들면 갑자기 껴안거나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기습추행으로서 인정되어 그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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