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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 보낸 사진과 이후 실제로 보낸 화폐가 전혀 다른 수준으로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인이나 수사기관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사진과 실제 받은 화폐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시간이 흐르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판매한 물품이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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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했던 성적인 욕설을 다시 말하는 것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악의적 캡처로 고소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피의자 입장에서 다른 대화내용을 확인하면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거나 그렇게 말한 걸 확인하는 물음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게임사에 문의하여 대화를 복구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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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양이로비유해서 공고판에 공고한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비유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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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구매후 계정 회수 상담부탁드립니다.
가족 명의 계정이라면 명의가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현재 상태에서 누가 해킹하여 가져간 것인지, 전 계정주가 직접 가져간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계정거래비용 100만원을 받거나 받지 않은 건 유불리와 무관하고, 아이템이 없어진 후 바로 계정 판매자가 판매금을 돌려주려 한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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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행위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것은 폭행죄,소주병을 깨어서 찌르려 한 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살인미수죄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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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차보증을잘못서서신용불량이되였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일반채권은 10년이나, 상사채권은 5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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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으로 고소장 받았는데요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게, 수사관을 통해 연락이 왔다는 뜻일까요그렇다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평소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엿고 다툼을 말리고자 그걸 얘기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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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오늘 사건 종결한다 했는데 처분 문자가 안와요 ㅜㅜ
오늘 종결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처리 절차를 거쳐 처분 결과가 전달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 걸 고려하면 다음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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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없어도 카톡 내용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이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더라도, 그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상대방도 그 부분을 특약으로 넣을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보증금을 먼저 주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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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날짜보다 빨리 돈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계약서대로만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위 '그래'라고 답한 것만으로 돈이 생기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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