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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에서 변론 기일 통지 이후 사건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반소장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본인은 일단 본안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제출된 경우에도 추가 반박할 것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상대방 반박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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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해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처 법원 전자민원센터재산분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적시하지 않으면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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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 후 형사합의 관련 문의
합의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나, 형사합의 금액은 낮춰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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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승인에서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멸시효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거나 배우자 관계 등으로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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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지난 성추행신고가 가능한가요?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별도 감정을 의뢰하여 진술을 분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사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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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인사람이 뭘북을한다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목적을 가지고 월북을 시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위 조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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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 수사할 때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무리한 수사라는 건 사실은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여져 있고 어느 정도 혐의 판단이나 수사방법에 대하여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고 하더라도,피의자로서는 불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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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 협박 헌터일까요...?
유도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혐의 여부도 미지수이고, 본인이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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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태도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모욕죄는 적어도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에이씨'라는 정도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를 특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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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나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 2항의 존속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의사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아직 고소가 가능하나, 사죄한 내용과 피해자인 모친의 증언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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