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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성년이 되었는지,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시에 성년이 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년으로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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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했지만 인지신고 완료 후, 자녀의 통장개설 여부
인지가 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서류로 증빙하시면 자녀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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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거래내역 이외의 자료로 송금이 되었는지 확인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거래내역 이외의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다투는 경우 송금된 사실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민형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해 그 입금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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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직원의 말을 책임질 필요가 없나요?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행한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그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관리소장 역시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사안은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한 주체가 관리소장이라면 위 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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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도 연금보험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그거에대해서 대표에게 고소할수도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위 사안은 미납을 기다려주다가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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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단둘이 있을때 위협적인 행동을 한건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이가 좋지 않고 자주 저러한 위협행동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해야 명확해지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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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했는데 특수 협박이 되나요?
볼펜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볼펜으로 찍을 듯이 휘두른 행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수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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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에 해당 되나요?
현행법상 길거리 보행 중 흡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 것은 아니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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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적발 (음식점) 처벌 수위 및 감형 및 사전준비사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위 규정은 상한을 정하여 둔 것이고 실제로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보통 50~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정을 우리에게 불리해보이고 CCTV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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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에 여러번 문의주는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듣고도 계속하여 문의하는 경우, 그러한 문의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수십차례 통화를 계속하여 걸어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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