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채불과 불법행위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만일에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증책임만을 전제로 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 체결사실과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 손해액 특정 등이 필요한 후자보다 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