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권리금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전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기에 그 매수인이 자신은 모른다며 승계를 거부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용중에 해당 금원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불이행 시에 이자는 어떠한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갚은 부분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다 같이 대출금을 변제한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도로 모퉁이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위와 같은 취객은 112에 신고하면.위험성을 고려해 처리해 줄 것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얼마를 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기재가 되면 되고 상대방의 날인과 신분증혹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폐기 대상인 걸 알고도 가져가서 먹어서 배탈이 났다면 그걸 먹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가게에서 배탈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가 간 반환 절차의 경우 상대국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재하는 국제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고한 것과 별개로 해당 사진과 함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을 준수하였고 상호 합의 하에 글러브를 끼고 격투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