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만 15세대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은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하였다면,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것이 아닌 이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 후 2년이 지났다면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2년 이상 담보 하겠다고 특약한 게 아니라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재산 명시를 결정을 받았다면,이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승소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요구하였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나중에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인을 특정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고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사건 번호를 모르면 송달 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CCTV 특성상 일주일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낸 것을 취하하시고 다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로 해석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커스텀 펌웨어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만 설치하여 이를 재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불은 결국 앞선 K대학 진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그러려면 S대학의 진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안이므로 병원측과 협의해보고 어려운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사안과 같이 부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