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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이 해당할 수 있으나,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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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공증의 효력은?
공증해두면 상대방이 차용증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확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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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손님들 싸우는거 말리다가 팔꿈치로 치아쪽 맞아서 입술 찢어지고 치아가 살짝 뒤로 밀린거 같은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일방 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치료비, 생활비를 모두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고,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시면 치료에 앞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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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연락두절시 부모님 휴대폰번호 활용하여 회사에서 전화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입사시 근로자의 양친의 연락처를 받은 것 자체가 위와 같은 상황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당초 설명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개인정보 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 연락처 등을 함께 받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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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교사 처벌 가능한가요?
반복적인 욕설이나 사고사실에 대한 비하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소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결정적인 녹취증거가 없다면 말을 들은 사람이나 목격자의 진술서 내지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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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중고거래 수축으로 인한 환불가능한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안은 서로 사이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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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를 하는데 문제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2개 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각 근로계약상 겸업이 금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시간의 경우, 스케쥴만 각 업체에서 조율이 된다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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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사소송시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층간소음 측정의 경우, 측정어플을 통해서 측정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증거력이나 증거능력을 다투게 되면, 감정이나 이웃사이센터와 같이 제3기관의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다툼이 없는 경우 측정어플을 이용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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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므로 파기환송이 원칙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집니다.파기환송 후에는 대법원 판단에 구속되므로 그에 따라 하나, 이론적으로는 기존과 다른 판단을 근거로 기존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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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부터 05년생 숙박이 가능한가요?
관광숙박업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과 관련하여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혼숙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만 나이 도입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서 업장마다 자체적인 규칙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해당 업장에 문의하시는 게 명확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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