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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에 따라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처벌대상이 되고 허위사실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불륜이나 전과, 병력 등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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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셋돈을 많이 밀리고 나간 세입자가 신용 회생을 하려고 돈을 갚는다고 하는데 채권자 명의를 바꿔도 되나요?
단순히 채권자 신고단계라면 해당 채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족을 채권자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연락을 주었던 법원 담당 직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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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먹고 고의없이 다른분 가방을 술취해서 가져갔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만약 고의가 인정되어 단순히 술에 취해 착각한 것이 정상 참작되는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으나 동종전과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쉽지 않겠지만 기소유예를 다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가 없는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식기소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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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타일얼룩에 대한 문의입니다.
누수 피해자의 관리부실로 그러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을 항변하여 손해배상 범위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손해감정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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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사진 유포하면 무슨 처벌 받나요
사진의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제목이나 내용 등 언급없이, 단순히 동의만 받지 않고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사진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더해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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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
피고의 모친이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고 원고 역시 피고의 모친에게 빌려주고자 하였는데 단지 피고의 모친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입금만 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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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조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서로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쌍방 폭행처럼 각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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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
프로필 사진이 본인의 사진이고 또한 프로필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주소가 실제 거주지라면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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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편의점 절도 SMS 욕설 처벌 뭐 받나요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맞으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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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1년 전에 행한 증여를 포함하나,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그러나 사안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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