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주나 목격자의 선택이므로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금여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사과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재요청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 진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대한 신변보호는 사건 당사자나 형사사건 피해자 등 증인, 법관 ,변호사 등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업은행 측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정 설명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라고,위 사안은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므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후이므로 위 물품이 폐기된 것으로 보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임차인은 새 임대인에 대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금감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사촌형이라는 분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한 의사가 허위진단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환자가 민원을 넣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배상명령에 대하여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