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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술판매 술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문의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고 영업정지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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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역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해당 직원의 판단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역 고소를 당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고소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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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청구취지 변경가능 한가요?
당장 어제 내신 것이라면 신청서를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절차는 일반 절차와 달리 청구취지 변경 등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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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받아갔는데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이랑 합의서에 찍힌 인감이랑 다른거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괜찮으나,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는 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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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1:1 카카오톡 욕설 신고
개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면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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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 관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시청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시청한 것으로 추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당장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좋아요를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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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 ?
자녀 양육비는 보통 성년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은 당장의 양육비보다는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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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훼손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중형의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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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수사관님이 범죄피해 증거자료를 준비되는데로 경찰서로 제출요청을했습니다
피의자를 못잡더라도 중간 관련자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참고인 조사단계라면 아직 피의자전환전이므로 국내의 다른 공범을 잡게 도와야 본인 입장에 유리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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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위해 전화 통화 또는 만나서 탄원부탁을 하면 변호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기보다 피해자와 연락하려면 그 국선변호인과 연락하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구하여 연락하여 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뿐, 합의 없이 탄원서를 부탁하는 일은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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