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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으로 통해 다단계 제품 이불을 사라하여 이유를불문하고 350만원 샀습니다~
카드연체의 경우에도 하루에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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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때 게임 불법 다운로드 후 재배포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라면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일 때 당시의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만 14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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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은 항상 닫아놔야 하나요?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위와 같이 개방해두는 것은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와 같이 용도에 제한을 주는 것이므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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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속여 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기존 채무의 변제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민사상 효과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 양도로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것과 같은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채권자가 기망당하여 존재하는 채권으로 믿고 양도받은 것이라면 불능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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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놓고 디엠 차단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미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여 받은 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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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공무원에게 행사 했는데 이를 부모가 변제 해주었다고 하여 행사 당한 공무원이 변제 했다고 보나요?
해당 공무원의 부모가 해당 공무원을 위하여 변제한 것일 것이므로 그 효과가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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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도박사이트 인 걸 확인하고 탈퇴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면 도박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위 계정이 사용되고 있다면 여타 범죄에 악용 소지가 있어 탈퇴처리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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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기간이 지나면 수배가 되나요?
벌금 납부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 후, 수배가 진행됩니다.따라서 그 이후에는 구인되는 경우 노역장에서 벌금형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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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부채를 처리하거나 기존에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을 입증하시어 항변하시면 됩니다.또한, 자녀가 2명이더라도 부모의 수입이나 자산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기 때문에 매달 160만원을 청구한 것은 과도해 보이므로 이 부분도 다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개별 항변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혼 사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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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알바 당일 취소 피해청구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청강 아르바이트 특성상 당일 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당장 대체자를 마련할 수 없어 청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당일 취소 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면 그에 따른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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