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 재산 수준이 위와 같다면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애초에 수입을 숨기고 있다면 심판 등 절차 내외로 수입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차량 내에서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표현 내용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모욕이나 폭행죄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 사이트라는 점에서 그 표현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우며 특히 당사자와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한 표현이라면 더더욱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 되는 부분은 생활상 마모 수준으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준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공제한 월세 상당 역시 부당하여 그 내용을 다투어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임대차 종료 후 사안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 조건에 대한 변동이 있는 만큼 전입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확정 일자 부여 절차는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고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추후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고소 전 단계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